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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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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렉스
2
율촌
1
서면
1
광장
1
삼정
1
명동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9.10 선고 2014누69336 판결
  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누29125 판결
  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10년
4. 인천지방법원 2010.08.26 선고 2010구합1600 판결
  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는 상속재산 평가 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09년
2007년
7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3누10598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55. 서울고등법원 1998.12.24 선고 97구53344 판결
  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57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  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
65. 서울고등법원 1998.04.03 선고 97구13223 판결
  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78. 부산고등법원 1997.05.01 선고 95구8621 판결
  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법

79. 부산고등법원 1997.03.26 선고 95구7567 판결
  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80. 부산고등법원 1997.03.14 선고 95구10341 판결
  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주식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96년
83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  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87. 서울고등법원 1996.10.23 선고 94구38030 판결
  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5년
97. 부산고등법원 1995.09.22 선고 94구750 판결
  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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